전문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 개최
작성일 : 201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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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 해사법원 설치 위한 공청회 개최 해양강국에 걸맞은 해사 법률인프라 확보방안 모색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 북, 전 국회부의장)은 오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문해사(海事)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이병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법학회가 주관하며, 법원행정처,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소가 후원하였다. 우리나라는 무역과 해운 강대국임에도 해양이나 선박과 관련된 법률분쟁을 전담 처리하는 전문해사법정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 간 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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