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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민균 이메일
작성일 2018-07-02 조회수 527
파일첨부 0702_해적피해예방법 적용 대상 선사 현황 파악 요청.pdf
0702_해적피해예방법 적용 대상 선사 현황 파악 요청_붙임.pdf
제목
[해무팀] 해적피해예방법 적용 대상 선사 현황 파악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국제항해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17.12.28)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동 법률 제4(적용범위)에 따른 선사 현황파악을 통해 맞춤형 정보제공과 법령 준수 및 정책효과 제고를 도모코자 아래와 같이 현황조사를 요청하오니,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76()까지 우리협회 해무팀(marine@oneksa.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조사내용 : 해적피해예방법에 따른 위험해역 또는 위험예비해역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선박(국적선 및 BBC/HP)?원양어선?이동식 해상구조물을 소유?관리?운영하는 선사 현황 파악

제출양식

선사명

주소

연락처

선박척수1)

해적피해예방법 적용

적용대상 여부(O,X)

위험해역/위험예비해역 통항선박 척수2)

 

 

 

 

 

 

1) 현재 해당 선사가 소유·관리·운영하는 선박의 총 척수

2) 위험해역/위험예비해역을 정기적으로 통항하거나, 부정기선으로 동 해역을 통항할 가능성이 있는 선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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