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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장상운 이메일
작성일 2017-08-04 조회수 294
파일첨부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식).hwp
제목
[해무팀] 방제분담금 및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감면규정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정책과-2984(2017. 07. 28.) 관련, 해양수산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획재정부로부터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상 ‘방제분담금’ 및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조항 폐지를 요구받았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우리 협회에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상 감면조항 폐지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17. 8. 10()까지 한국선주협회 부산사무소(e-mail: busan@oneks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o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현행 감면규정은 해양환경오염 억제라는 특별한 공적과제의 취지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으로 부담금 기본원칙에 맞지 않음

o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감면규정 : 대형 유출사고를 방지하려는 유인을 저감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에 따라

     피해규모 및 해양환경 복원비용이 가중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음

o 감면조항 폐지요구 근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16년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 임 : 1.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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