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인사말

홈 > 주요업무 > 업무팀

이름 김형진 이메일
작성일 2017-02-21 조회수 218
파일첨부 업무-50호(17. 2. 21).pdf
본문양식(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ml
본문양식(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ml
검토의견 작성양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검토의견 작성양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제목
[업무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선사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하여 금번 하위법령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오니,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개정의견을 붙임의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3월 16일(목)까지 우리 협회 업무팀(sy@oneksa.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외국 항만국통제 관련 시정, 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대상 명확화

                                    - 항만시설보안료 대납경비 근거 마련

                                ㅇ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 제도 개선

                                    - 국제항해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근거 마련
이전글 2017년도 해사안전교육 해소방안 안내
다음글 선주협회, 해운업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