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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세현 이메일
작성일 2017-07-13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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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인도시 선사 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변호사와 공동으로 화물인도시 선사 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지난 2013년 4월 화주가 지정한 장치장에서 화물이 무단 반출되는 사고로 선사에 2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세미나로,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화주가 지정한 장치장에서 발생한 사고에까지 선사들이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국 변호사인 Stuart Burrell(Stephenson Harwood 소속)와 일본 변호사인 Norio Nakamura(Yoshida & Partners 소속)를 초청하여 양국의 규정 현황과,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에 대한 발표와 질의 응답이 있었다.

 

영국사례에 대한 발표를 맡은 Stuart Burrell 변호사는 영국은 한국과 달리 장치장을 선사가 지정한 경우에만 선사에게 책임이 있지 그밖의 경우에는 면책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으며, Norio Nakamura 변호사는 일본 또한 영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에서는 다른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부당한 책임을 전가로 선사들이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선사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선사들에 피해를 겪는 사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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