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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가원 이메일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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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의 조선소 지원 WTO에 제소

○ 일본 정부는 국책 금융기관의 조선소 지원을 WTO보조금 금지협정 위반으로 WTO에 제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짐

  - ‘18. 11. 6, 일본 정부는 한국의 조선소 지원을 WTO 보조금 금지협정 위반 혐의로 WTO에 제소하겠다고 발표

  -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WTO 소위원회 제소 전단계인 한일 양자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

  - 일본은 한국의 국책 금융기관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약 11조 원의 금융지원으로 국제 저가판매 경쟁을 야기하여 WTO 보조금 금지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주 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송부해 온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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