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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호성 이메일
작성일 2017-07-07 조회수 280
파일첨부 20170621_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_선복공유협정 및 자율협의협정 경쟁법 면제 보도자료.PDF
20170616_Indian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_Exemption Notification.pdf
제목
[기획조사팀] 말레이시아/인도 경쟁법 동향
[ 말레이시아 ]
ㅇ 2017. 6. 21, 말레이시아 경쟁위는 '선복공유협정(Vessel Sharing Agreement)'과 '자율협의협정(Voluntary Discussion Agreement)' 등 정기선사간 협정에 대한 경쟁법 일괄적용면제 연장을 발표
  - 2017. 7. 7 ~ 2019. 7. 6까지 2년간 면제
  - 단, 선사간 운임 결정(Price fixing), 화주에 대한 운임 추천(Price recommendation) 등 행위는 금지
  ※ 금번 결정 이전에는 경쟁법 면제기간이 3년 (2014. 7. 7 ~ 2017. 7. 6)이었음

[ 인    도 ]
ㅇ 2017. 6. 16, 인도 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는 선복공유협정에 대해서만 경쟁법 적용면제 1년 연장 발표
  - 2017. 6. 20 ~ 2018. 6. 19까지 1년간 면제
    ㆍ가격결정, 선복량 제한 등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자율협의협정은 경쟁법 면제적용 제외
  - 2017. 7. 16까지 모든 선복공유협정은 산업부 해운국장에게 신고되어야 함    

별첨 1 : 말레이시아 경쟁위 보도자료 1 부
별첨 2 : 인도산업부 고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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