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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호성 이메일
작성일 2016-10-18 조회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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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조사팀] 항공업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장기반조치 채택

○ ’15년 9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1년부터 국제항공에 대해 시장기반조치(MBM) 적용 선언


○ ’16년 10월 6일, 제39차 ICAO 총회에서 MBM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계획 합의


○ 주요내용

    - ’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 탄소시장에서 배출권 구입

       ▶ 배출량 할당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논의 중

    - ’21~’26년 시범운영, ’27년부터 강제 시행 등 단계별 시행

    - 회원국은 자국 항공사로부터 배출량 신고 받아 ICAO에 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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