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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호성 이메일
작성일 2016-10-18 조회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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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조사팀]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련 UN 논의동향

○ UN은 공해상에서의 어류 남획 및 무분별한 해저자원 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해상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ion Areas on High Seas) 지정 논의 중임


○ 현 논의과정에서 해운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것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결국 UN 해양법상 선박 무해통항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관리감독을 위한 새로운 UN산하 기구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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