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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민균 이메일
작성일 2018-10-12 조회수 50
파일첨부 해사안전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해사안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012_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pdf
제목
[해무팀]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8.10.18.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 주요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215)

-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에 대한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 구체화

-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설정

-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강화 등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령 제303)

-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의 구체적인 내용

-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대항하는 기관의 지도·감독 방법

-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준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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