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인사말

홈 > 주요업무 > 해무팀

이름 강민균 이메일
작성일 2018-04-06 조회수 807
파일첨부 0406_법제처 선원법 개선의견에 대한 의견조회.pdf
불합리한차별 법령 정비의견(법제처, 선원법).hwp
차별법령 개선의견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 조회.pdf
법제처 선원법 개선의견에 대한 의견조회(시행문).pdf
제목
[해무팀] 법제처 선원법 개선의견에 대한 의견 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제처는 선원법령 중 차별 조항을 발굴하여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조회해왔습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협회 해무팀(marine@oneksa.kr)으로 41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내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간 최저임금 차별

실습선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선원의 전차금(前借金) 상계금지의 예외 인정

선상근로자에 대한 감급 관련 제한 규정

선상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선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등

이전글 선박발주 희망선사 공모 안내
다음글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공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