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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민균 이메일
작성일 2018-04-06 조회수 583
파일첨부 [붙임] 검토의견 통보 양식(병역법 시행령 등).hwp
[붙임] 병역공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처협의).hwp
[붙임]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처협의).hwp
[붙임]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협의).hwp
0406_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공개법 기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pdf
제목
[해무팀]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공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시행령, 병역법시행규칙병역공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협회 해무팀(marine@oneksa.kr)으로 49()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4(승선예비역의 복무)~

- 승선근무 중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 관련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6(신상변동 통보)5

- 승선근무 중 영리활동이나 직무를 겸한 경우 신상변동 통보

병역법시행령 제11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병역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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