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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민균 이메일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1224
파일첨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령」시행 알림.hwp
제목
[해무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령 시행 알림

해양수산부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ㆍ공포('16.12.27.)하였습니다.

 

또한 동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ㆍ공포되었고 이와함께 '17.12.28()부터 정식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양수산부 문서 전달해드리오니 선사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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