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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민균 이메일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77
파일첨부 1115_선박안전법 일부개정안 사전 의견조회.pdf
1115_선박안전법 일부개정안 사전 의견조회_붙임1.hwp
1115_선박안전법 일부개정안 사전 의견조회_붙임2.hwp
제목
[해무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안 사전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은 후 선박의 상태 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멸실되거나 사망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하여 선박안전법일부정안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를 요청해왔습니다.

3. 이와 관련,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123()까지 우리 협회 해무팀(marine@oneksa.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 이후 선박 상태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선체·기관 등의 결함으로 선박 멸실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신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파일은 한국선주협회 홈페이지주요업무해무팀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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