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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장상운 이메일
작성일 2017-08-02 조회수 214
파일첨부 부산-『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국민안전처 예규) 개정 시행 알림.pdf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국민안전처 예규) 개정·시행 알림.hwp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주요 개정안.hwp
제목
[해무팀]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국민안전처 예규) 개정 시행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15(2017. 7. 31.) 관련,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방제(처리)비용을 국제수준(IOPC

          Fund 가이드라인)으로 상향하여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국민안전처 예규)』이 일부개정(6.30)되었으며,

          2017 9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적용하면 함정, 항공기, 기계·기구의 운항경비(사용료, 인건비) 및 임금 등이

          청구되므로 기존 대비 약 3배가량 증가된 방제(처리)비용 청구가 예상됩니다. 

       3.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지방해양경찰 정 해양오염방제과 담당자 장태준 주무관(051-663-22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은 국가법령센터 행정규칙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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