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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철중 이메일
작성일 2017-04-18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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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무팀] 여행금지국가 한국선원 승선선박 입항 관련 절차 안내

여행금지국가 한국선원 승선선박 입항(하선하지 않는 조건)에 대한 안내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가에 기항할 계획이 있는 선사에서는 참고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여행금지 국가 6개국(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중 이라크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청절차

1. 여행금지국가 기항관련 활동계획서(사업개요, 방문개요, 안전대책, 방문자(한국인선원)명단 등)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에 추천서 발급 요청 (공문)

2. 해양수산부 사업 추천서 접수

3. 외교부에 발송하는 허가요청 공문, 해양수산부 사업 추천서를 포함하여 제반 서류 모두를 PDF 파일 1개로 작성하고, 엑셀신청서와 함께 총 파일 2개로 준비

4.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에 신청(메일 : boho@mofa.go.kr)

 

■ 관련근거, 서식파일 등 참고사항

 

<여권법시행령>

29(여권 사용 등의 허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하 "여권사용제한 등"이라 한다)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4.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운항계 (044-200-5727, key10000@korea.kr)

 

<외교부 담당부서> 재외국민안전과 (02-2100-8206)

 

<관련 안내사이트> https://www.0404.go.kr/walking/prohibition_system.jsp (절차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모든 서류접수 진행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해수부에 추천서를 요청하거나 외교부 보호메일로 접수할 때 등 선주협회 해무팀(marine@oneksa.kr)에 참조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진행한 샘플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기 협회 해무팀메일로 요청하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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