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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형진 이메일
작성일 2017-03-08 조회수 927
파일첨부 업무-67호(17. 3. 8).pdf
170303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수요 작성양식.hwp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 수요 조사.hwp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hwp
제목
[업무팀]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 수요 조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1023호(2017. 3. 3) 관련입니다.

3.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법」 개정(‘17.3.2 본회의 의결)에 따라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기존 제도 보완사항 등을 발굴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4. 이와 관련, 선사별 개정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개정(안) 마련 시 검토?반영하고자 하오니, 개정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3월 10일(금)까지 업무팀(sy@oneksa.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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