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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장상운 이메일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522
파일첨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hwp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유서.hwp
부산 18-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요청.pdf
제목
[업무연락]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요청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24?호?(2018. 1. 15,) 관련,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삭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 기준 조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인의 자격 요건 변경 등을 골자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3.이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2018. 2. 21(수)까지 우리 협회 부산사무소

  (e-mail : busan@oneks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수정안

개정사유

 

 

 

 

  붙 임  :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규제영향분석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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