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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장상운 이메일
작성일 2017-12-14 조회수 406
파일첨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
검토의견 제출양식.hwp
제목
[업무연락]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4185(2017.11.20.)관련, 아래와 같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입법 예고사항을
   참조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검토의견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12.28(목)까지 우리협회 부산사무소( e-mail :

    busan@oneksa.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개정사항
  가.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오염물질 배출방법 등을 규정한 고시의 법적 위임근거 마련 (12조의 2신설)
  나.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려는 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률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정함

       (13조의 2 및 별표5의 신설)

  다.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적용 선박,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 비치 선박 범위 명확화

      (GT 5,000 이상 선박은 추가 기재사항 정함, 붙임참조)
     ○ EEDI 미적용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에서 선박 인도, 수리, 매각 또는 폐선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 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SEEMP 비치 면제 선박
       시추선 및 플랫폼(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및 부유식 저장설비를 포함한다), 추진기관이 없는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에서 선박 인도, 수리, 매각 또는 폐선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 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 GT 5,000 이상선박 추가 기재사항

       선박 정보에 관한 사항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 품질 계획서 및 정보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
      이산화탄소 배출량 직접 측정에 관한 사항(적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작성방법, 보고방법, 검증방법, 검증기관, 적합성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ECA(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에서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 반영 (1.0% → 0.1%)
마. 탈황장치의 검사방법 개선 (형식승인 대상 → 예비검사 대상에 포함)
바. GT 150 이상 국제항해 유조선에 복원성 적하지침기기 비치와 증서서식 개정
사. 유성찌꺼지와 선저폐수의 혼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성찌꺼지 탱크와 선저폐수 계통 사이의 연결을 전면 금지
아. 운항여건상 유해액체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않는 경우 설비의 설치를 일부 면제함


붙 임 :  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 검토의견 제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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